카촬죄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8가지:
처벌 기준부터 기소유예·선임 비용까지

카촬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이면 더 무거워지나요?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하고, 촬영 대상과 장소, 당시 상황, 동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형량은 유포 여부, 초범인지와 동종 전과, 촬영 이후의 조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이 있는지와 별개로 카메라 앱이 실행된 기록, 촬영 각도와 방향, 자동 저장 설정, 파일 생성 시간 등을 함께 살펴 의도를 판단합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려면 이러한 기록과 당시 상황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한 사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 시점·장소·방법, 저장과 전송·공유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실제 자료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한 말이나 기기를 만진 경위를 기억에 없는 채로 추측해 말하면, 이후 객관 자료와 충돌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이나 위치 정보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에서는 유도 질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확인되고,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의 생성 시간과 형식, 클라우드 업로드와 전송 여부, 삭제 시점까지 확인될 수 있어, 임의로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고, 수사 직전의 삭제·초기화는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렌식에 참관하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추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발견된 자료가 실제 기억과 맞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등 중재자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교육·상담 기록과 피해 회복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처분의 종류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따르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의 내용과 개정 경과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낮은 비용보다 어떤 단계까지 수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포렌식 참관, 신상정보 등 부수 처분 대응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단계별 추가 비용과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사건 경험과 성범죄 법리 검토 능력도 함께 비교하고,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